[불처분결정]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행 맞고소를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불처분을 받게 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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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인 피해자는 가해자와 싸워 전치 10주의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폭행죄로 맞고소하였고,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, 본 사무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아 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기록부 상 아무런 처벌 기록이 남지 않게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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